정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추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량지출은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이 아닌 경비를 뜻하며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지출의무와 지급기준이 정해져 축소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비를 말한다.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소득보전지출, 이자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텐(Ten. 재량지출 10% 구조조정)-텐(Ten. 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감액 조정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선 과감한 통합·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위기시 도입한 한시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상정을 의무화했다.

신규 장비·시설은 직접 투자비 외에 운영 인력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을 도입해 신규 의무 지출시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 대책 제시를 의무화했다.

국고 보조사업은 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전달 체계를 정비해 예산 누수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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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