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눈덩이' 경제 뇌관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중국 경제 전반에 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의 웨이 지아닝 이코노미스트는 "올 1분기 시중 은행들이 공급한 신규대출의 약 40%가 지방정부로 흘러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며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산하 금융업체들의 부채는 지난 2008년 초 1조위안이었던 것이 지난해 6조위안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지방 정부로 유입된 신규 대출은 전체 9조5900억위안의 40%에 해당하는 약 3조80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웨이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거느린 금융기관은 보통 2~4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재정정책과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해 그 규모가 10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지배하에 있는 투자 및 금융업체는 3800개 이상으로, 이는 관할구역에 있는 전체 업체의 70%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 재무부 산하 리서치연구기관의 지아 강 연구원은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8조위안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일부는 심지어 11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들어 경기과열 및 자산버블 우려로 중앙정부가 긴축 조치에 나서면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수입을 토지거래세를 통해 얻는데, 중앙정부의 각종 주택시장 규제안에 지방정부 수입이 타격을 입으면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로 1조4200억위안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3%에 해당하는 규모다. 때문에 지방정부가 6조위안 규모의 대출을 상환하려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UBS증권의 타오 동 수석 애널리스트는 “토지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이 지난해 지방정부의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 했다”며 “중앙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부동산개발업체들이 토지 매입을 미룬다면 지방정부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왕 지하오 이사는 "지방정부들이 중국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인 인프라 및 공공시설 건설에 자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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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