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개혁' 발언에..檢 "필요성은 인정.."

공수처 설치는 반대 입장 분명
법조계 일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출발점"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지난달 말에 이어 또 한번 검찰 개혁을 강조하자 검찰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정부ㆍ검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도 큰 과제"라며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ㆍ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 잘못된 문화, 관행이 있으면 개혁해야 하는 게 맞다"며 "국민 중에도 그렇게(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통령이) 한 얘기 아니겠나"고 말했다.

일부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발언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한 질문에 "내가 말할 문제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역시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급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공수처 설치는 국가 전체 사법체계에 맞춰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검찰이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스폰서 검사 파문과 맞물린 정치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서초동에 있는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검찰이 기소ㆍ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자체의 비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이 검찰의 비리를 묵인ㆍ양산하게 만들어 국민의 불신을 지속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를 설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며, 검찰개혁의 진성성을 담보로 한 최소한의 제도적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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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