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G20재무장관회의서 기본원칙에는 합의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금융인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재정비용 보전 및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 규제 방안으로 금융권 분담방안(은행세)이 제시됐는데 지난 4월 G20재무장관회에서 ▲은행 시스템 복구 비용의 금융사 부담▲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 억제▲공정경쟁기반 조성 촉진 등 3대 기본요건을 합의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개혁 총론에는 대부분 국가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등 위기 영향이 큰 국가는 적극적, 일본이나 캐나다, 기타 신흥국 들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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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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