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 10년임대 전세가 '논란'

정부 "인근시세 62~79% 수준" vs "90%도 넘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10년임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인근 실제 거래시세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10년임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책정금액을 환산한 결과 인근 전세시세 대비 최고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시세 62~79%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책정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정부는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공고를 하면서 10년임대는 주변 전세가의 62~79%, 분납임대는 76~79%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납임대는 10년임대와 달리 초기부터 일부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여서 10년임대보다 전세가 수준이 높은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부동산 정보업체가 분석한 10년임대의 주변시세 대비 수준은 정부발표와 크게 다르다. 부동산114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진건 전용면적 51㎡와 59㎡의 환산 전세금은 각각 7300만원, 8300만원이다. 51㎡의 보증금 3000만원과 월 임대료 43만원, 59㎡의 보증금 3400만원과 월 임대료 49만원을 연리 12%로 전세금으로 전환해본 결과다.

이는 인접한 지금동과 도농동의 전세금 평균치인 1억1143만원과 1억2879만원의 64~65% 선이다.

구리갈매지구의 경우도 임대보증금 3500만원, 월 임대료 52만원을 환산해보면 8700만원의 전세금이 나온다. 인근 교문동과 인창동 전세금이 1억2313만원대여서 전셋값은 70%다.

문제는 서울 서부지구다. 시흥은계지구 전용 51㎡(보증금 3100만원, 월 임대료 34만원)의 환산전세금은 6500만원으로, 인접 은행동과 대야동의 8145만원의 80%다. 전용 74㎡(6200만원, 41만원) 환산전세금 1억300만원은 인근시세의 94.5%에 달한다. 전용 84㎡(6800만원, 44만원)도 90%다.

부천옥길지구의 전용 74㎡와 84㎡도 인근 전세시세의 80~83%로 나타났다.

정보업체의 분석에서 10년임대의 임대료 수준이 정부 발표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7일부터 시작되는 2차지구 사전예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2007년 공급됐던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도 주변시세보다 싸지 않아 대거 미달됐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주변시세와 대비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충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단장은 "오래된 낡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10년임대의 보증금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새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단지 수준과 비교해 산출했으며 이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또 "시흥은계지구의 경우 인근이 대부분 재정비구역에 속하는 노후단지여서 인접동 평균시세가 보금자리주택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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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