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대학, 정부 재정지원 준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앞으로 고액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반값 등록금이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신용카드 납부 등 대학 등록금 납부 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를 어길 경우 정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등록금 납부 방법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학들은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카드납부 방법에 미온적이다. 서민들이 한 학기에 5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를 요구를 외면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전국 402개 대학 중 17%인 70개 대학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대학 중에서도 평생교육원 등과 같은 부설기관만 신용카드를 결제를 허용하고, 등록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 의원은 "대학들은 학생들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수수료(1.5~3%)부담으로 학기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및 편의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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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