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문제 돌파구 열려야 경협 활성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2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접촉’설(說)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건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 관한 남북 간 접촉이 없는 만큼 의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게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선결돼야 하냐’는 질문엔 “(북한) 핵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 핵 문제 해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그랜드 바겐’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도 남북관계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잠시 남북관계가 유연해져도 결국 핵 개발을 막을 수 없고, 남북한 경제협력이 소모적으로 된다면 문제란는 의식을 갖고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핵 문제의 돌파구가 열려야 하고,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또한 구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북한의 평화체제 논의 요구에 대해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 논의 자체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함으로써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대북제재 해제 주장과 관련해서도 “개별 협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다시 열어 해결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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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봄이 새롭게 시작되듯 남북관계도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고 전환기를 맞이했으면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큰 결심을 해 주면 일대 전기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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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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