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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제 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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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돼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유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에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전환을 요구하면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중대선거구제 유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 반발하는 분위기도 거세다.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중대선거구제는 정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선거구가 광대해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전환에는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광역의회의 경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석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의회 비리 발생율이 높은데다, 지자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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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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