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한나라당 논리라면 초등 무상교육 필요없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진보신당은 19일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전면도입 반대와 관련,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데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아이를 왜 따지나. 그렇게 따지면 초중등학교 무상교육도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김종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나라당 입장은)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는 등록금을 받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등록금을 받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무상교육의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입장대로 하자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저소득층 자녀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 반교육적 상황마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지난 2월 9일, 지방선거 제1차 공약발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등이 정부 예산 규모를 따지고,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면서 "자기들이 부자감세를 해서 정부재정을 축소시켰고, 4대강 사업으로 그나마 있던 재정마저 헛되이 쓰고 있으면서 예산을 핑계로 대는 것은 낯뜨겁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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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