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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구전략 신호탄..재할인율 인상

최종수정 2010.02.19 11:00 기사입력 2010.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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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오는 19일부터 시중은행의 재할인율을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한다고 발표해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긴급 단기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재할인율 인상은 금리 상승을 유발, 유동성(자금) 흡수를 통한 출구전략을 의미한다.
중국도 최근 한달 새 두 차례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주변 경제대국이 유동성 조이기에 나서면서 각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됐다.

시장의 관심사는 각국 중앙은행의 최근 조치로 인해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출구전략 수단인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들이 금리인상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경기 불확실성과 남유럽 금융위기 등으로 선뜻 출구전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준율 인상, 미국의 재할인률 인상이 당장 우리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출구전략 시행의 방향성면에서 나타나는 신호로 금리인상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의 경우 민간부문의 자생적 수요회복이 더디고 전반적인 경기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라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서도 출구전략 단계에 접어든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당장 국내상황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재할인율 인상에도 미 주식시장에 충격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예측해 온 범위 내에서 움직인 정도"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경우 당장 기준금리 조정이 어렵더라도 재할인율이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한은에서는 우리나라가 정책금리변경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놔두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현재 금융시스템과도 맞지 않고 효과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최근 이와 관련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준금리변경 외의 다른 정책수단을 큰 의미가 없다"며 "때가 되면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은행만을 상대로하는 규제적인 수단에 정책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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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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