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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당원명부 탈취 위한 압수수색, 헌정질서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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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노동당은 15일 검찰과 경찰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검경 공안당국이 당원명부를 탈취하기 위해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경 공안당국의 목적이 결국 민주노동당 파괴와 헌정질서 유린에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날 백성균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수사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시국선언으로 시작된 것이다. 법원이 시국선언을 무죄판결하자 공당의 서버를 침탈하고 정치자금 이야기로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경 공안당국이 민주노동당 당원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민주노동당이 이에 협조할 의무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바이고, 당원명부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면서 "전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해 이를 마음대로 보겠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 한나라당의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한나라당의 반발로 중단한 적도 있다"고 예를 들며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중대한 헌법적 원칙을 정치적 득실에 따라 편의적으로 뺏다 넣었다하는 검경 공안당국의 형태는 가소롭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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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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