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입시학원, 학원법 적용 안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체대입시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원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무등록 학원의 운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대입시학원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현 학원법)상의 체육관련 사설강습소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이는 체육 관련 시설은 ‘체육시설법’의 규제를 받게 하고, ‘사설강습소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현행 입시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체육학원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현행 법 체계에선 체대 준비생에게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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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