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베이비붐 세대의 뒤꼍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2부제 수업을 하고 고입-대입의 치열한 경쟁을 치루며 사회에 나와서는 일벌레처럼 일을 하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아픔까지 겪은 '끼인 세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맏형격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712만여명,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간 우리 사회 중추로 경제를 견인하는 주 노동계층을 형성하여 왔으나 올 70여만 명을 시작으로 3,4년 뒤엔 매년 10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일자리를 떠나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주택수요 둔화, 내수 소비 위축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산업현장에 숙련된 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는 젊은 층의 취업경쟁 완화라는 긍정적인 면을 앞세우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퇴직은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제품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집중돼있는 이들이 노후생활을 위해 부동산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가격하락 압박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하락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노후 빈곤층을 양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이전 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산 인력 감축으로 인한 조세 부족과 국민연금의 고갈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향후 9년간 712만 명이 은퇴한다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인구는 165만여 명이 줄어들어 세수도 7조원이상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정부 재정을 충당하려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운영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도 인구가 줄고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운용으로는 고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0플러스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나 늦은 감이 있다. 고용연장과 전직 지원을 위해 재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정년을 늦추기 위한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노동계 모두 고령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일본ㆍ유럽도 10여 년 전부터 베이비붐 세대 퇴장에 따른 사회변화를 겪고 있지만 우리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2차대전 이후인 1946년과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7700만 명에 이르나 정부의 적극적 대처로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출산에 의한 고령화 진행속도가 더뎌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단카이 세대'라 불리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도 2007년 일제히 정년퇴직을 맞으면서 '2007년 문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지만 일본은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2004년 미리 제정해 대응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무엇보다 이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돼있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3%가 '경제적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년 연장의 강제화, 복지 예산의 획기적 확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또 개인들도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스스로 눈높이를 낮춰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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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논설실장 jig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