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권영길 "부자·서민 감세 격차, 9500여배 차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부자 1인이 무려 1억3600만원 감세 받을 때, 서민은 고작 6000원에 불과했다. 그 격차가 9,538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를 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 발행의 2007·2008·2009 국세통계연보상 소득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국세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세의 부자와 서민간 감세격차가 상당히 컸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 근로소득이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부자 1인이 07년 대비 08년 2210만원 감세 받을 때, 연봉이 1000만원이 채 안되는 저소득 서민 1인은 고작 2317원 감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5억원이면 평균 월급이 4,160만원에 이르는 소득규모다.

또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 종합소득이 5억원이 넘는 부자 1인이 318만원 감세 받을 때, 연소득이 1000만원이 안되는 서민 1인은 9,344원 감세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역시 100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 1인이 1억3600만원 감세받을 때, 값이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집을 가진 서민 1인은 5,925원 감세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2008년 고소득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다면 차상위계층 대학생 10만명에게 한해 680만원씩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줄 수 있었다"면서 "증세도 아닌 부자감세만 하지 않았다면, 가난한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08년 부자에게 세액공제해준 금액은 3조5000억원"이라면서 "이 금액이면 초·중학생 무료급식, 중·고등학생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무상지원 등이 가능하다. 부자감세를 재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서민의 정부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자 감세해주는 부자를 위한 정부"라면서 "부자감세 금액 3조5000억원이면 무상교육의 전면적 시작이 가능하다. 이제 감세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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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