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정상회담에서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으면 회담은 결국 만남 자체를 위한 만남 이상의 의미는 없게 된다"며 "핵문제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북한의 '전략적 결단' 없이는 어떠한 약속도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하고 통일부 장관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을 미국에 보내는 것을 보면 종잡을 수 없어 국민들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정상회담은 금년이 최적기로 올해를 넘기면 실기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대표정책이자 상대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식의 무모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지원·안규백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양국의 2007년 6월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미 국방부의 전작권 이양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약속한대로 이양 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초청 등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부처의 이전은 통일과 안보, 나아가서 외교와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행정부처 이전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 "북한 문제가 정치·경제적으로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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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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