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휘청인 가운데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오는 2월4일로 1년을 맞는다. 시행 초반 준비 부족 탓에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지만 시행 1년째인 지금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그나마 위기 속에서 안착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도입 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4~5단계로 분류되는 펀드에 대한 가입 권유가 잘 이뤄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대목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정책과 IB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9.1%가 '각종 세금정책'이라고 답했다.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도 30.4%나 됐다.
한 증권사 CEO는 "자본시장법 시행 1년 동안 한국형 IB 구축을 위한 기본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각종 제도 개선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지역으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업계는 증권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국가 증권시장 개설을 대비해 주요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일정을 주관하는 등 성공적인 증시 개장 및 상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5지선다 객관식 7문항과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 내용은 ▲자본시장법이 주식시장과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투자업계의 체질개선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의미있는 변화 ▲개선돼야할 부분 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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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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