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에 배운다<4.끝>

건전보증 성과 보증사고율 4.3% 부실률 감축
올 차별화된 보증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한몫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우리 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신보와 기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각 42조6000억원, 17조1000억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지난해 신ㆍ기보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특례조치와 만기도래분 전액 만기 연장, 보증한도 확대 등 특단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 것이다.


신보는 지난해 총 42조6000억원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보증확대 정책을 펼쳤다. 일반보증 39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신규업체 약 5만8000여 중소기업에 17조5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3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화보증 공급도 실시했다.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신보는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7100억여원의 구상권 회수를 통한 보증지원 여력을 확보했다. 또한 보증지원에도 불구 건전보증을 통한 부실률 감축의 노력으로 IMF 경제위기 당시의 부실률(14.5%)에 비해 현격히 낮은 4.3%의 보증건전성도 달성했다.


기보 역시 2008년(12조6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7조1000억원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기보의 정책적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기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자 8조2000억원의 신규보증지원을 실시하는 등 비상제상황에서 단순히 퍼주기식 양적 확대가 아닌 기술력 중심의 선별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보증사고율이 4.3%를 기록 전년(6.1%)에 비해 1.8%포인트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보의 보증사고율은 2002년 이후 최저치로 2006년 6.1%, 2007년 5.4%, 2008년 6.1% 등 5∼6%대를 유지해왔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신보는 올해 보증 총량을 작년 42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가한 43조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보증 38조원과 유동화보증 5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등 보증지원 차별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 창출부문, 고용창출기업, 창업혁신형기업 등의 집중 육성을 위해 3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회복을 주도해 온 수출기업,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녹색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고용창출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또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 방안에 따라 각 부문별로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이달부터 부분보증비율의 단계적 하향 조정과 장기ㆍ고액 보증의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상권 회수와 여유자금의 운용수익을 높여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은행, 대기업의 특별출연을 통한 상생협력 모델 구축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보 역시 올해 보증규모를 지난 해와 비슷한 16조5000억원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한시적인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는 것. 다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증만기 연장 조치를 유지하되 한계기업 등 자생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ㆍ제한적 만기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올해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업 등 4대 핵심분야(녹색성장ㆍ수출ㆍ벤처창업ㆍ우수기술기업 등)와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창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4대 창업육성분야(녹색성장ㆍ지식기반ㆍ이공계챌린저ㆍ1인창조기업 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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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등 경기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 기업과 전후방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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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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