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꾼 꼼짝마"

정부 지방검찰청에 보험범죄 전담 검사 지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보험사기꾼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보험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방검찰청 마다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범죄 근절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아직도 보험사기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와 같이 인식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죄의식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올해 말까지 운영을 연장하고,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국세청,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대책반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인력을 파견하고, 지방검찰청 마다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추출하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문제병원, 문제정비업소 등 불량집단 추출기능을 추가해 올 2월부터 정식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범죄 피의자의 상당수인 병·의원 관계자와 운수업·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감독기관에 즉시 통보해 감독기관이 제재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관계기관 합동 '보험범죄 근절대책' 수립 이후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은 72건의 보험범죄 혐의사건을 분석하고, 경찰은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을 통해 1만5387명의 보험범죄 혐의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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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