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막으면 서민경제가 산다"

이금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반장 인터뷰
향후 산업재해 등 국가보험 범죄도 살펴봐야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뿌리를 뽑음변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반장을 맡은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사진)은 3일 "보험범죄가 늘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보험료도 올라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합동대책반은 검찰ㆍ경찰ㆍ금융위원회ㆍ국토해양부ㆍ금융감독원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기구로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합동대책반이 꾸려진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보험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1781억원이었던 보험범죄는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9억원 등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장은 "보험범죄는 지능화ㆍ조직화해 적벌이 어렵다"면서 "업계는 지난해 실제 보험범죄 액수는 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가는 수법을 썼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추돌사고가 나기 쉬운 장소를 미리 알아낸뒤 급정거해 뒤 따르던 자동차가 추돌하게 하는 지능적인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사기를 치기 위한 방화나 자살을 사고로 위장하거나 자해후 사고로 꾸미는 등의 범죄도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것"이라면서 "조직적ㆍ악의적ㆍ대규모 보험범죄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은 범죄 수법ㆍ보험금 수령액수ㆍ재범여부ㆍ사건 건수 등을 감안해 적절한 양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장은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보험범죄자들이 버스ㆍ택시 등 공제조합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제조합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인택시ㆍ전세버스 공제조합 가입 차량들의 사고율은 20%에도 이르지 않는 반면, 버스ㆍ법인택시 공제조합 가입 차량들의 사고율은 무려 50%에 이르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합동대책반에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등은 금감원의 인지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제조합 승인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 부장은 "합동대책반이 올해 말까지의 활동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둬 계속 활동을 할 경우 산업재해 등 국가보험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국가보험에서도 많은 보험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