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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택대출 기준금리 또 변칙운용

최종수정 2010.01.19 14:22 기사입력 2010.0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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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산정시 저원가성예금 제외 대출자들엔 불리

-새로운 주담대출 기준금리 산정시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예금 빼 논란
-은행들 변동성 확대 우려하지만 실상은 다르게 나타나
-기준금리 높이고 가산금리 낮게 보이는 착시현상 노린 듯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오는 2월말께부터 시중은행들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로 평균조달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평균조달금리 산정시에 저원가성 예금인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을 빼기로 함에 따라 대출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요구불 예금을 포함할 경우 변동성이 커지고 이들 자금은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어 장기대출운용자금으로 이용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은행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대출기준금리로 평균조달금리를 공시하고 은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2월말께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조달금리 항목에 은행채와 CD, 정기예금, 적립식예금 등이 포함되지만 수시입출식예금과 요구불예금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사실상 제로금리를 제공하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하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저축성수신평균금리는 4.13%지만 반대로 이를 포함한 총수신금리는 3.22%로 0.91%포인트가 낮아진다. 그만큼 대출금리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복수 관계자들은 "이 같은 판단의 배경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수시입출식이나 요구불 예금을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 또 자금유출입규모가 커 조달평균금리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은 통계를 조사해 본 결과 예금은행의 총예금에서 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이 후 9.2%∼13.2%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과 작년에도 11% 비중을 중심으로 큰 격차없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이뤄지고 있다.

은행들이 주장하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포함한 총수신금리는 관련조사기 이뤄진 지난 2004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최저 2.88%부터 최고 4.87%에서 형성돼 그 차이가 1.99%포인트였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뺄 경우 같은 기간 조달금리는 3.75∼5.90%사이에서 움직여 2.25%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냈다. 요구불예금 등을 포함하는 경우보다 변동성이 더 컸던 셈이다.

그럼에도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요구불예금에는 기업자금이 대거 포함돼 있어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조달금리평균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요구불예금을 대출재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은행권이 비난을 받은 만큼 기준금리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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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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