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경제학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과거 '외환위기'를 통해 위기 극복 경험을 축적한 한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공조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론 위험요인이 남아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수출세 회복은 내수 수요를 촉발하고 고정투자와 개인 소비 증대를 유도했다"면서 "대규모의 신속한 경기부양책이 정부 투자, 소비 등과 더불어 개인 내수 수요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존스 담당관은 "2008년과 2009년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08~2010년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정도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위원은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폭 줄어든 정부부문의 시장 간섭은 국제 경쟁력 확충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방지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도덕적 설득,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사후적 조정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위원은 "한국의 경우 앞으로 단기적으론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제운용체제가 전개될 전망"이라며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교육 및 산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야 하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진 재정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탄력성, 충격 흡수 능력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 관련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임스 안 매킨지 파트너는 '위기 극복 후 경제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전략'이란 발표에서 "세계 경제가 저점을 통과한 듯 보이나 여전히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블 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에 대한 우려 등 국제 거시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으며,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모가 아닌 경쟁력 관점에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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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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