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상품선물 투기거래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에너지 투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14일(현지시간) CFTC는 원유와 천연가스, 난방유, 휘발유 등 에너지 선물에 대한 대형은행과 스왑딜러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의 투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CFTC가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대형은행이나 스왑딜러 등 투기거래자들이 더 이상 항공사, 정유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같이 대규모로 에너지 선물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투기거래자들과 에너지 기업들은 특별한 구분 없이 대량의 에너지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거래자들아 원유와 천연가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시장에서 현물결제나 현금결제 규모가 제한된다.

CFTC는 법안 청문회에서 투기거래가 유가 급등을 초래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업계에서 이 같은 조치는 예견되어왔다. 2008년 유가가 147.27달러까지 치솟은 것도 투기세력의 영향인 것으로 평가한 것.

개리 젠슬러 CFTC위원장은 “CFTC가 거래 제한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상품시장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FTC는 4대1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9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은 공공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투표에 부쳐질 예정으로 앞으로 법안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의 팀 에반스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안(案)에 불과하다"며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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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