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학자금 상환제 처리 속도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연기에 따른 비난이 거센 가운데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위한 'ICL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 처리 불발로 제도 시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사과하는 한편,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는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ICL 특별법의 국회 처리 시한을 묻는 교과위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다음 주 중반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공고와 학생들의 대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등의 절차와 4년제 대학 신입생 등록기간(2월1일부터 3일까지)을 고려할 때 2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장관은 또 우리나라 등록금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제사정을 고려해 터무니없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법률로 다스리기 보다 행정적으로 상한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여야 의원 모두 대학 등록 기간을 연기해서라도 올해 1학기 시행을 주문했고, 우리나라 등록금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현실을 생각할 때 등록금액 상한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대학등록금을 규제할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권영진 의원은 "국회의 법안 처리 일정이 늦어졌다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느냐"며 질책했고,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교과부) 인력을 총동원해 ICL 살리기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교과위는 이날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오는 13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ICL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ICL 도입과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를 정리한 후에 안상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 해외순방길에 오르는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무대행을 지정하는 등 정치권이 오랫 만에 한 목소리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ICL 특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은 한 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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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