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1년]친서민 25만개 일자리 창출...고용대책 역점

이현정 기자

입력 2010.01.07 09:52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는 지난 1년간 경제위기에 따른 친서민 대책 일환으로 희망근로사업,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기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정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올해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 최대 과제로 삼고 희망근로사업 연장 실시, 10대 친서민·생산적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친서민 25만개 일자리 창출 성과기획재정부가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비상경제정부 1년 주요정책 추진 성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사업비 1조7070억원으로 8대 분야 146여 종의 친서민·생산적 사업을 추진,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임금의 30%인 3840억원의 상품권을 유통시킴으로써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재래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하고 희망근로 참여대상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에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 영세상인 소득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청년고용대책 산학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뉴스타트 프로젝트, 해외취업연수 등 다양한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통한 고용 촉진대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청년층 실업률이 다소 감소되는 등 취업난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대졸자 및 우수중소기업 DB 보강, 취업지원관 배치 등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중소기업간 맞춤훈련 실시 등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나누기' 운동 확산 유도정부가 노사민정 합의를 토대로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유도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30일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설명회 개최 등 일자리나누기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참여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기준 특례 도입 등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또 여성과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추경예산 3147억원을 투입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6000개를 추가 제공하는 등 고용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266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등의 다양한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 육성 등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