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특혜 아니다" 변명나선 정부

외국계보험사 사장단과 별도 회담..각종 특혜의혹 해명
외국계보험사 사장단 공정경쟁 기반 마련해달라 요구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협보험 설립을 놓고 특혜시비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가 외국계보험사를 상대로 별도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는 외국계보험사의 경우 국가간 신뢰문제로, 자칫 국가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설득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ING생명 등 10개 외국계생명보험사 사장단을 금융위원회로 불러 모임을 갖고 농협보험 설립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등 설득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농협보험 설립과 관련 방카슈랑스 룰 유예 논란에 대해 이는 제도권 내로 농협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을 재정비 하면서 각종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방카슈랑스 룰 5년간 유예 역시 이는 서서히 제도권 내로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혜라 생각해선 안된다"고말했다.

그는 또한 "농협보험 설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여하튼 농협을 감독권 범주내로 유도했다는 데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국계 보험사 사장단 대부분의 반응은 정부의 이 같은 설득에도 불구 공정경쟁 기반 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은 외교통상부 등 정부에 농협보험 설립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시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등 국가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여 정부를 압박해왔다.

한 외국계보험사 대표(CEO)는 "정부의 입장은 각종 특혜 시비에 대해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방카슈랑스 룰 규제 유예는 특례를 준 것으로, 공정경쟁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날 회의는 상호간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