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정부, 농협 분리에만 관심"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까지 정말 농협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협의 신경분리를 앞두고) 내년엔 복싱선수가 링에 올라가야한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15일 과천 중앙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농협 신경분리 추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불만감을 표했다.

특히 기존 농협에서 주장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시점, 농협 보험의 방카슈랑스 룰 면제 기간 등 상당부분 정부안과 접점을 찾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최원병 회장과의 일문일답.

- 요즘 너무 얼굴이 어두운 것 같다.
= (농협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걱정이다. 보험회사들 자꾸 시끄럽게 해서…. 보험사들이 시끄럽게 하면 농민들도 떠들고 시끄럽게 할까 걱정이다.

- 농민들이 왜 시끄러워진다는 얘긴가.
= 이제 농협도 보험을 제대로 해서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아는데 보험사들이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아직까진 조용히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 농민들이 시끄럽게 하지 않겠느냐.

- 농민들이 시끄럽게 한다면 농협법 개정안이 부족하다는 의미냐?
= 그렇다.( 최 회장은 5년 동안 방카슈랑스 룰을 제외시키는 농협보험 개정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만족하기엔 상당히 후퇴된 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몇 차례 논의 과정 거치면서, 차관회의 하고 국무회의도 한 차례 연기되면서 오늘 안건 정도로 합의한 거 아니냐.

= 합의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합의한다고 해서 국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 국회 쪽은 의견이 어떠냐?
= 은행은 보험업법 적용돼야하지만 조합은 전속 보험대리점이 돼야한다. 그 부분까지 보험업법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 농협은행과 조합은 사업 대상이 다르다. 그 둘을 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

- 농협법 개정하려 했던 게 농민들 이익도 있지만 정부 차원선 국제기준, BIS 기준이 변하면서 농협 경쟁력 가지려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 둘 가운데 황금률을 찾는 과정이었는데 농협 쪽에선 기존에 있는 걸 뺏기는 것으로 보는데 보험업계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었다.

= 연착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 위해 많이 뛰어준 것으로 알지만 우리 입장선 미흡하다.

- 이번 사태 지켜보니, 농협에 금융업계의 일반 룰 적용받으란 요구 많았고 설득력도 있었다. 앞으로도 금융부문뿐 아니라 경제사업도 시장 경쟁의 룰을 적용받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니냐

= 그건 기업하는 사람들의 논리고, 우린 기업이 아니지 않느냐. 우린 돈 벌어 농민들한테 준다. IMF 터진 후 기업 부도나서 공적자금 160조 원을 받았지만 우린 정말 열심히 해서 한푼도 안 받았다.

정부가 기업 어려워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 주고, 과거 정부 때부터 농촌에 수십조원이 넘는 특별지원을 했다. 이는 농촌이 못살고 어려우니까 농촌을 도와줘야 한다는 맥락이다.

기업에 대한 논리와 현실 너무 떨어져 있다. 안 그래도 소득을 따지면 농촌, 도시 근로자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지원해줘야 하는데 결국 농업·농촌 어려워지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 걷어서 다 보충해야 한다.

정부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식전쟁'이라고 농업을 전쟁에 비유해 책도 썼는데, 농업 수입하자고 하면, 수입하다 곡물 값 폭등했다, (그래서 수출국에서) 안 준다 그러면 굶어죽는 거 아니냐. 기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농업이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기능만 해주면 그 역할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