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DI-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결과 공개
기획재정부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초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이번 연구에선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검토’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특히 논의 과정 중 두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장을 모두 보고서에 담도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부작용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나간다는 계획.
최 정책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더라도 당연지정제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유지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그리고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 공공성의 지속 확충 노력은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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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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