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 선정.. 3년 단위 추진 및 매년 평가·보완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로 하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2~2012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때문에 “대외경제정책 간의 연계는 물론, 국내 경제정책과의 연계성도 떨어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고, 민간부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범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 국장은 “내년부터 한중일 등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및 기후변화 협상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하고, 이후 학계 및 연구소 등의 대외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케 됐다.
이번에 마련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시계(時系)에 따라 추진되나 매년 대외경제 환경 및 정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쳐 보완해나갈 계획.
$pos="C";$title="";$txt="2010~2012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자료: 기획재정부)";$size="500,599,0";$no="200912061014231208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 아래 ▲글로벌 경제와 통합을 지향하는 개방된 한국(세계화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일체감 제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더 큰 한국(우리경제 규모와 역할에 상응하는 국제사회 기여 ▲개방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한국(개방의 과실이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 모두와 공유되는 따뜻한 대외경제정책) 등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우리경제 “성장 프론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 또한 선정했다.
10대 핵심과제는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관리체제 강화 등이다.
주 국장은 “앞으로 관련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일관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발전 노하우, 고급인력, 정보기술(IT), 녹색성장 패러다임 등 우리 경제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경제력 등 하드파워는 물론 이를 관리·지원하는 소프트파워까지 입체적으로 활용한 대외부문 스마트파워 배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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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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