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3% 3859억원 감소
기획재정부는 2009년 총 국세 감면액이 28조 3968억원으로 잠정집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28조 7827억원과 비교해 1.3%(3859억원) 감소했으며,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비율은 1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산서민층 지원은 근로장려금 신설,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출생입양 추가 소득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수도권밖 골프장 입장시 개소세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 세액 감면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 감면이 이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4537억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1조8460억원),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2933억원), 택시 연료 소비세 면제(5261억원), 개인사업자 신용 카드 공제(1조 559억원) 순으로 감면 증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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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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