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8조3968억원 국세 감면

전년 대비 1.3% 3859억원 감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해 국세 감면액이 총 28조 396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총 국세 감면액이 28조 3968억원으로 잠정집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28조 7827억원과 비교해 1.3%(3859억원) 감소했으며,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비율은 14.7%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 감면액은 줄었지만 감면비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시행한 유가환급금 지급이 크게 감소(2조6416억원→1793억원)했으나, 중산서민지원, 경제 활성화지원, 고유가 대책 등으로 감면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재정부측은 밝혔다.

중산서민층 지원은 근로장려금 신설,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출생입양 추가 소득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수도권밖 골프장 입장시 개소세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 세액 감면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 감면이 이뤄졌다. 아울러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감세범위가 넓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4537억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1조8460억원),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2933억원), 택시 연료 소비세 면제(5261억원), 개인사업자 신용 카드 공제(1조 559억원) 순으로 감면 증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