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과징금·가산금 우선변제, 위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파산선고 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과 가산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법원이 옛 파산법 38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과징금·가산금 채권을 파산 절차 진행상 필수불가결하거나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가산금 징수라는 공익이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당 법률 조항은 일반 파산채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징금 채권자인 국가에 비해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