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5.5%..회복세 지속 전망"

"올해 0.2%로 '마이너스' 성장 탈출.. 정책 정상화 및 효율성 제고 중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0.2%로, 내년 전망치를 5.5%로 각각 수정했다.

이는 KDI가 지난 9월 '경제전망(수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올해 -0.7%, 내년 4.2% 성장률 전망치에서 각각 0.9%포인트와 1.3%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최근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게 KDI의 판단이다.

국책연구기관이 KDI는 이날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올해엔 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KDI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대외 여건과 관련한 하방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교역여건 정상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총수요 증가가 생산 및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5%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의 이 같은 전망은 정부의 공식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올해 -1.5%, 내년 4%, 그리고 한국은행의 올해 -1.6%, 내년 3.6%보다도 모두 높은 것이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올 들어 지난 3·4분기까지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플러스(+)' 행진(2·4분기 계절조정 전기대비 2.6%, 3·4분기 2.9%)을 계속한 점을 들어 내부적으론 올해 '마이너스(-)' 성장 탈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다음 달 중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DI는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수출의 급격한 위축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올 2·4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특히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이 강화(국내총소득(GDI) 상승)되는 동시에 원화가치와 자산 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낸 것도 경기 개선의 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KDI는 또 "기업들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른 수출과 내수 등의 수요 증가가 생산 개선 및 고용 부진 완화로 이어져 당분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위기국면에서 취한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면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해선, 민간소비의 경우 환율, 소득 및 고용상황 등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5% 내외의 회복세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회복 및 환율 안정에 따라 투자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10% 이상의 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부문의 투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상품수출(물량기준)은 교역량 증가 등 세계수요 증가로 8%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상품수입(물량기준) 역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는데 따른 수요 증가로 11%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의 400억달러 수준보다 줄어든 160억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상품수지 흑자도 올해의 530억달러에서 33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적자 폭이 올해의 120억달러에서 17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KDI는 내년에 연평균 3.4% 내외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 실효환율 하락 및 총수요압력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KDI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 "그동안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상당 수준 기여했으나, 앞으론 경기회복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재정운용 강도를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선 "내년 이후 국내외 경제상황, 그리고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저(低)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으며, 금융정책에 대해선 "가계부문의 부채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중장기적인 위험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업금융 측면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의 긴급 보증지원에 대한 정상화 목표 및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선 "외화차입 행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규제보다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선 "국제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다양한 고용 대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와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고용 충격을 크게 받았던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고용 여건을 개선키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으며, "신규 대졸인력의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의 양적·질적 불일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청년층 취업난은 노동의 수급 양측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제 아래, ▲내년도 원유도입단가는 올해 배럴당 60달러 내외에서 내년엔 연평균 8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또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할 것(올해대비 10% 하락)으로 가정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