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8490억弗 건보 개혁안 밑그림 공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18일(현지시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건강보험 개혁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 예산관리국(CBO)의 자료를 인용, 건보 개혁안을 위해 10년간 8490억 달러 예산이 소요되며 1270억 달러 재정적자 감소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개혁으로 3100만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94%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지난 7일 건강보험 개혁안은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당시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보험 수혜 대상을 3600만명 더 늘려 미국 전 국민의 96%까지 확대 적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10년간 1조1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원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 ▲저소득층과 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료 보조 제도 확대는 그대로 적용됐다. 아울러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부부의 보험세를 기존 1.45%에서 1.95%로 높이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540억 달러 세수를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리드 의원은 이르면 21일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만큼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이날 리드 의원은 법안 통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건보 개혁안에 들어가는 비용과 건강보험 개혁 범위에 우려를 나타낸 3명의 민주당원을 만났다.

루이지애나주의 매리 랜드리 의원, 아칸소주의 블랑쉬 링컨 의원, 네브래스카주의 벤 넬슨 의원은 이번 개혁안 통과 여부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모두가 건보 개혁안에 반대할 경우 58명의 지지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방해를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무마시키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60명을 확보해야 한다.

3명 의원 가운데 한명인 매리 랜드리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비용과 관련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보험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공공보험이 개혁안에 포함된다면 민간보험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