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건전성 개선이 경기회복의 핵심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미국이 악화일로를 걷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경제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美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 커지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부부채가 2차대전 이후 최대수준이라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근본 적자의 비중이 크다는 점,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성장세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증대를 노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우선 보고서는 미국이 국가별 재정건전성의 척도인 근본적자가 타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근본적자란 국채의 이자 지불분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정 수지를 일컫는다. 미국의 GDP 대비 근본 적자는 6.2%로 일본이나 스페인보다 높으며, 최고치인 영국의 7.5%에 육박한다.

해외 차입에 의존한 미국 정부 채권의 비중이 일본과 비교해 4배가 넘는 25.9%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보고서는 재정 적자의 재원을 해외 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 미국 국채 및 공공채 등에 투자된 해외 자금이 대거 유출될 경우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통한 세수(稅收) 증대 역시 현 시점에서 성장세를 제고할 만한 동인을 찾기 어렵다. 2차대전 이후 국방비 지출로 인해 고용효과를 유발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를 현재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미국 재정의 현주소가 서로 상충되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출을 통한 민간 수요 회복으로 성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으로 세수 증대 및 금리 안정을 시켜야하고 해외 자본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