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전쟁 짙은 전운

與 "지켜라" vs 野 "깎아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예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91조8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이 국회 심사대에 예정대로 오를지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달려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6~17일 사이에 회동을 열고 예산심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으며, 한나라당은 16일 국토해양위를 단독으로 열어 4대강 관련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는 등 예산국회 초입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예산심사의 최대 분수령인 4대강 예산의 쟁점은 모두 3가지다. 정부가 밝힌 4대강 예산 이외에 부처별로 숨겨 놓은 예산의 여부와 부실한 예산편성 논란, 사업비 추가 발생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4대강 본예산은 3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16일 이를 근거로 "4대강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예산안과 연계시켜 4대강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은 본예산 이외에 1조8000억원이 부처별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본예산을 비롯해 수자원공사 이자 지원비(800억원)와 하천편입 토지 보상비용(300억원) 등 1100억원, 환경부에 1조2985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067억5000만원, 문화부 134억1200만원이 대표적인 숨겨 놓은 예산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관련 예산과 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한 3조2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예산은 최소 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달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환경부와 문화부 등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할 경우 총 5조3333억원이라고 분석한 바 있어 민주당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부실한 예산편성도 예산심사 파행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편성하면서 사업 공구별로 구체적인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계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평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도 이러한 부실한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이 "6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수계별 예산은 있지만 공구별 예산이 없고, 총액은 있는데 내역이 없다"고 비판한데 이어 심재철 예결위원장이 정부에 4대강 예산내역 보완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4대강 예산이 현재의 정부 계획과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예산 심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소수력발전사업과 댐 직하류사업, 가스공사의 가스배관 이설 및 보강사업비, 모래 준설토 적치장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약 8조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 (4대강 총) 사업비가 22조원 플러스알파(+α)로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치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주 내로 4대강 예산 세부내역서를 보완해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 핵심 구간별 세부사업 설계가 완성되지 않아 야당을 납득할 정도의 세부내역서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예산심사 키를 거머쥔 심 예결위원장은 "야당의 얘기는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의원에게 준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20일 예결위를 열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심사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