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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현 저금리 기조 실보다 득이 많다"(종합)

최종수정 2018.02.07 17:21 기사입력 2009.11.12 12:56

환율급변동도 관심..통화정책은 최소 3년 지난 후 평가받아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김남현 기자]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로 결정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저금리 기조는 실보다 득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은 최소 3년 이상 지난 후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상 적당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최근 그동안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변동과 더불어 우리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율에 대해서는 1년여 전부터 통화정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상승폭 둔화되기 했지만 주택가격 조정 덜 받았다. 구조조정 필요성 측면에서 금리인상 필요하지 않나.
▲주택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인하 이후에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 그 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위기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제가 더 튼튼해진다면 구조조정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주택가격은 3월 이후 9월 중순까지는 상승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했다.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과 관계당국에도 알렸다. 그런 것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됐다. 또 금융감독당국이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다. 효과도 있었다.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이 진정됐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한다. 9월 하순 이후부터 주택가격에 대해 걱정을 조금 덜었다. 경제시스템 전체가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면 안된다. 병 고치려다가 생명 잃는 수준까지 가면 안된다. 통화정책만 갖고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가 적당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통화정책 수준이 어디인가 염두에 두고 있다.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것이 맞다. 다만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본다.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환율하락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데 이례적이다. 정책금리동결과 맞물려 환율상승이 금리동결과 맞물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자세히 밝힌다면?

▲우리 경제구조가 수출입에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뿐 아니라 대외개방정도가 그동안 굉장히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크다.

실물경제 뿐 아니라 물가, 주식가격, 시장금리에도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변동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환율의 변동을 중요한 관찰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단지 환율이 상당기간 안정돼 있을 때는 관심도가 떨어질 뿐이고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면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연초부터 9월까지 조금씩 상승했고 금융위기 이 후 환율이 1600원 가까이 급등했다 지금 상당히 내려왔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변동폭이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결정시 상당한 관심대상이다.

이번달 물가변동의 원인으로 여러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원.달러 환율을 언급한 것은 최근에 갑자기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다.

- 전일 국회에서 윤증현 장관이 금통위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기준금리 결정은 분명 한은에서 한다. 다만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명망가의 발언이 직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연내 금리인상 어렵다는 말이 있다. 내년 2분기에나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2~3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훨씬 높았다.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지난 4분기부터 연초까지 기업들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줄였기 때문이다. 그 후 수출 등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즉 최종 수요 변화보다는 재고조정이 컸다. 2~3분기는 많이 줄였던 재고수준이 조정됐다. 그런데서 성장률이 많이 내리고 올라간 것이다.

4분기 이후로 들어가면 일과성 요인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재고조정에서 오는 기술적 반등여지도 줄어 들것이고 재정효과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4분기의 성장속도가 많이 사라질 것이다. 다만 플러스는 유지될 것이다. 세계경제도 마찬가지여서 4분기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것은 사실이다. 재정에 따른 경기진전 효과도 빨랐다. 반면 주요선진국들의 재정촉진효과는 내년까지 걸쳐 있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 결정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인상이 금년내다, 내년 1분기다, 2분기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어느 정도 민간부문이 받쳐주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당분간 금리인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언젠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겠지만 판단은 세계경제, 민간부문, 물가, 자산가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금리수준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보면 이자가 낮으면 결국은 조금 더 경제의사결정을 하는데(투자, 소비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하는 걸 유도하는 것이다.

소비나 투자가 좀 더 활발해 지고 성장이나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물가상승, 자산가격 상승, 때로는 많은 수입수요를 유도해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금리수준을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현재 금리의 이득과 부담을 따져보고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다 득과 실이 있다. 낮은 금리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자산가격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되돌아가지 않아도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면 사회계층간 소득이전, 부의 이전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다.

분명히 저금리 기조지만 이를 끌고 가는데 이득이 손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올해 전체 플러스 성장이라고 봐도 되나.
▲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플러스가 된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 중앙은행 회의에서 정상화 언급 있었다. 시기 논의 있었나.
▲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기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호주 등이 금리인상을 했지만 중앙은행 총재들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출구전략 논란 관련해서 금리인상 반대 논리로 일본의 장기침체를 예로 들고 있다. 자산가격상승, 통화량 증가, 이에 따른 금융긴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도 곤란하고 너무 긴축적이라도 곤란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상황에서 뭐가 가장 적합한 수준이냐를 보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이다.

항상 정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향후 1년 후의 세계경제 환경, 우리 경제 환경의 모습을 생각하고 정책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순환주기를 본다.

우리나라의 순환주기는 3년 반에서 5년이었는데 지금은 순환주기가 얼마인지 달라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1년, 길게는 3년, 4년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3,4년 후에 봤을 때 결과적으로 경제구조를 너무 저금리로 가서 경제구조를 나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만들었는지, 아니며 너무 고금리로 가져가서 그것이 오히려 투자 억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구조로 만들었는지, 즉, 경제구조를 나쁘게 만드는 지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날렵한 경제를 만드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금리와 고금리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지만 정답이 나와 있지 않다.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를 대기 위해 너무 단편적인 사실만 끄집어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시기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중앙은행 정책 평가는 3년에서 5년 동안 누적해서 봐야 한다.

지금시점에서 상당한 정도는 출구정책을 쓰고 있다. 외화자금 공급 회수 등이 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도 이미 출구전략이 시작됐다. CP시장 등에서 자산을 취득하는데 매월 200억달러씩 하던 걸 100억달러로 줄이는 것도 한 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출구전략에 포함시키다면 그 시기는 한 3년 내지 5년 후의 한국경제의 건강을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은 모든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이기 때문에 지금시점에서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몫이다. 그 답을 매월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영향은?

▲속도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강한 가정을 세우면, 즉, 최근 2,3주처럼 빨리 퍼져나가고 올 겨울내내 지속된다면 상당한 의미있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0%대의 수준이면 무시할 정도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가정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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