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촛불시위 관련 재판개입으로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으로서 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에 판사들의 양심적 판결을 저해하는 다양한 압력과 잘못된 처신을 했음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시간이 약이라는 교훈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해방이후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