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속성장 내년 꺾인다"-스티븐 로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갖지 못한 중국, 수출 하락과 과도한 재정지출 의존성 문제"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3분기 8.9%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의 고성장이 내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지역 스티븐 로치 회장은 26일 열린 상하이 금융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1조 달러 이상의 은행 대출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에 의존한 경제 성장은 몇 년 안에 힘든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성장 모델은 수요보다 공급에 의존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중국산 장난감, 의류,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세계 3대 경제 권역으로 성장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과도하게 해외 수출에 의존, 현재의 경제 불균형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과도한 정부 의존 외에 또 있다. 연이은 수출 감소가 골칫거리로 부상한 것. 중국 수출은 지난 9월 15.2%의 감소해 11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위크는 26일 이와 같은 수출하락에도 중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해 발생한 쓰촨 지진이 한 몫을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5억8600만 달러를 투입했고 일본 역시 전년도 대비 두배에 달하는 8조6700억 위안을 중국 정부에 지원했는데 이 투자금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

실제로 중국은 올해 1분기 17.1%의 수출 감소에도 6.1%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수출은 21.4% 하락했지만 GDP는 7.9% 상승했다.

중국 일부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잉 투자 역시 문제다. 중국내 최고 경제 의결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경제 부양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의 과잉 투자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 대출금이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시멘트와 알루미늄을 포함한 6개 분야에 은행 융자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지난 21일 "정부는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