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군은 보이스카웃?' 복무기간 6개월로 줄여

[아시아경제 우경희 기자]본격 가동된 독일 연정이 독일군 의무 복무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독일 언론은 24일 연정 협상을 타결한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자민당(FDP)이 군 복무 기간을 2011년 1월1일부터 6개월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번 협상에서도 친기업적인 태도를 보이며 징병제 폐지를 주장 했으나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반대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독일의 군복무기간은 3개월의 기초 군사훈련, 2개월의 병과 별 훈련, 1개월의 부대 근무로 구성된다. 독일 정부는 국민이 군 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병원, 요양시설, 민간단체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사민당(SPD)은 복무기간 단축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사민당 주요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 복부는 최소한 9개월은 돼야 하며 이번 합의는 완전한 난센스"라고 성토했다.

한편 독일은 1956년부터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1960년대 18개월이었던 복무기간은 점차 줄어들어 급기야 2002년에 9개월로 줄어들었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