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성명, 미 확장억제 3대 수단 등 제공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을 한반도에 증강배치하기로 했다. 또 북한 핵위협에 대비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능력 ‘확장억제 3대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병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위기상황은 총 3단계며 1단계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증강(FMP),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로 구분된다.
전쟁반발 이전의 상황인 ‘신속억제방안’은 외교·정보·군사·경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약 13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단계인 시차별부대전개제원은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1·2단계 전력은 물론 유럽·중동지역 미증원 전력이 모두 투입된다.
한편, 국방부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11종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기관리기구를 통합했다. 지난해 국방위기관리훈령을 전면 개정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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