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구로디지털 골프연습장 특혜 논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 정수장 유휴부지 골프연습장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임대 계약 특혜로 약 52억원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996년 골프연습장 임대 시 주변 임대료 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은 기준이 2001년에도 발생해 공단이 개인의 추가 부담금을 손실을 보면서까지 임대료로 보전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1996년 유휴부지 2754평(9105㎡)을 진운통상에 임대보증금 1억3000만원에 연 임대료 1억5600만원에 임대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42억원.

산단공은 이후 진운통상이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다 1998년 부도가 나 2001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마스터즈골프클럽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때 산단공은 보증금 1억3700만원, 연 임대료 1억6440만원(월 임대료 1370만원선, 공시지가의 1.56%)에 2006년 5월까지 5년간 임대를 해 줬다.

주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공단의 재산 관리규정에 임대료는 감정가액 또는 시중 임대시세를 비교한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구 산자부)의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는 산업용지의 임대가격은 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에 10% 이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골프연습장 바로 옆에 공단에서 1998년부터 임대해준 신세계백화점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9% 수준이었다"며 "공단은 2001년의 경우 월 7300만원(연 8억7600만원)을, 2006년의 경우에는 월 1억5300만원(연 18억3,700만원)정도에 임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