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훈련기 T50 첫 수출하자...방산수출 전담기구 설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산 초음속제트 고등훈련기인 T50의 첫 수출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무역,투자전담 공기업인 KOTRA 내에 방위산업수출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방산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방부ㆍ방사청 등과 함께 KOTRA 내에 범부처 조직으로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지경부 국장급을 센터장으로 기획총괄, 방산교역, 정보분석, GtoG(정부간거래)지원팀 등 4개팀에 전문가 워킹그룹이 별도로 운영된다.

지경부는 방산물자 교역에는 절충교역(offset) 및 산업협력, 패키지딜(package deal) 등 군수분야 외에도 다양한 민수분야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방산물자 교역과 관련해 군수분야 대응은 방사청이, 민수분야 대응은 센터가 전담해 협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센터의 업무도 크게 ▲민수분야 절충교역(offset) 협상안 마련, ▲G to G 거래 지원 ▲패키지딜 협상안 마련으로 분류된다.

민수분야 절충교역(offset)은 방산물자 수입국이 수출국 정부 혹은 기업으로부터 방산물자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술의 이전, 투자유치, 부품의 수출 등을 요구하는 것. 절충교역제도를 시행하는 주요국가는 대부분(조사대상 11개 국가 중 9개국) 군수분야외에 민수분야나 외국인 투자를 절충교역으로 인정하며, 센터는 이중 민수분야 협상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방산물자 수입국이 대내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정부차원의 보증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KOTRA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거래당사자로 계약을 이행하되 참여기업들과의 내부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방산물자를 플랜트ㆍ원전 등과 패키지해 거래하는 패키지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국가가 방산물자 수입금을 자국의 자원,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권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안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산물자 도입시 단기적 대금지급을 요하나, 플랜트ㆍ원전은 수익형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금융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에 출고식을 통해 첫 선을 보인 한국형 기동헬기(KUH)를 비롯하여 K9 자주포, K2 전차, T50 고등훈련기 등 수출유망품목을 자체생산할 정도로 발전했다. 일반방산물자 수출시는 지식경제부장관, 주요방산물자에 수출시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은 수출보다 내수에 편중된 상태. 방산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17%로서 미국 25%, 프랑스 31%, 이스라엘 70%에 뒤떨어진다.

현재 K9자주포(삼성테크윈), K1A1전차(로템), 천마ㆍ비호(두산인프라코어), T50고등훈련기(KAI) 등 수출유망품목을 개발해 해외수출 추진 중이나 성사된 것은 없다. 지난 2월 UAE T50 수주가 실패한 것은 우수한 성능외에도 정치ㆍ외교적 지원, 타 산업과 연계 등이 수출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교훈을 주었다. 방위산업 선진국에서는 국방성 안보협력본부(미국), 무역투자청 방산보안본부(영국) , 병기본부 국제개발국(프랑스), 국방부 대외조사지원 및 수출국(이스라엘) 등이 모두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는 전무했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민간분야와 공동 기술개발,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방산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방산물자를 개발시점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여, 자주 국방을 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주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고위급 세일즈단 파견, 장기 수출 금융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으로 방산물자 수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