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정부수립 후 920명 사형..살인범 최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약 920명이 사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14일 살인범에 대해 첫 사형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죄목별로는 살인ㆍ강도살인ㆍ존속살해 등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가 56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사형을 당한 사상ㆍ정치범도 254명이나 됐다.

간첩죄로 사형을 당한 사람은 43명으로 변란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다 최근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앞둔 고 죽산 조봉암 선생도 포함됐다.

정권별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 414명으로 사형 확정자가 가장 많았고, 이승만 335명, 전두환 76명, 노태우 60명, 윤보선 14명, 김영삼 12명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사형 확정자는 이승만 정권 때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박정희 1.9명, 윤보선 1.4명, 노태우 1명, 전두환 0.9명이었다. 1986년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안법 사범이 마지막으로 사형대에 오른 후에는 사형 당한 사상ㆍ정치범은 없었다. 한편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0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사형 확정 후 10년 이상 된 사람도 21명에 이른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