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이후 최근 3년 동안 서울고법 관할 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사건 7500건 가운데 8%에 해당하는 625건 만이 무죄 공시됐다.
서울중앙지법 공시율(5%)의 경우 1심 판결에만 적용된 것이며, 무죄 판결이 난 항소심 638건 가운데 공시가 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노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고도 제도 자체를 몰라 명예회복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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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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