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기관 정원 감축률 12.6%..평균 미달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해왔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통합과 정원감축이 당초 예상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통합이 완료된 12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12.6%대로 129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 감축률인 12.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통합이 정원감축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면서 중복된 기능과 조직 등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인원 감축률이 기존 공공기관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2개 기관의 통합 전 정원은 총 3649명이었으며 통합 후에는 총 3188명으로 461명 줄어드는데 그치면서 통합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름을 바꾼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통합 전 78명이었는데 통합 후에도 78명으로 정원 감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합쳐진 환경산업기술원도 통합 전 142명에서 통합 후 134명으로 5.6% 정원이 줄어드는데 그쳤다.

또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을 합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9명에서 251명으로 정원이 10.0%가 줄어든데 머물렀다.

통합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36개 통합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 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해 30개 기관만 통합을 완료를 했고 6개 기관은 아직 통합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61명 정원의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33명을 감축해야 하지만 29명만 줄였으며 법무보호복지공단(정원 139명)은 14명을 정리해야 함에도 2명만 감축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정원 374명)은 173명을 줄여야 하는데 52명만 감축했으며 영화진흥위원회(정원 110명)는 정리 대상인 11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았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