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저열량LNG도입 산업체만 부담가중(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와 가스공사가 지난 2007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한뒤에도 후속대책없이 가스를 공급하면서 가계와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7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정부가 2007년 12월 1일부로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1만500kcal/N㎥에서 1만400kcal/N㎥로 하향 조정한 뒤 저열량 LNG가 지속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LNG의 열량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공급규정을 고쳤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2007년 이후 카타르산, 사할린산, 예멘산 LNG를 도입하면서 1만kcal/N㎥ 안팎의 저열량 LNG를 도입했다. 2015년부터 30년간 도입할 예정인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는 950kcal/N㎥이다.

이 의원은 "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열량 등의 품질이 달라 성분이나 열량 조정이 미흡할 경우 가스요금산정에 따른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유리 등 열량과 민감함 산업체에서의 제품불량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열량이 100kcal/N㎥ 정도 낮아질 경우 가스기기는 열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성능저하와 기존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열량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현재 1만400kcal/N㎥을 다시 낮추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으나 표준열량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생산설비에 열량이 변동되는 가스가 공급될 경우 관련 산업체는 배관 및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추가로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는 하향 조정된 열량을 맞추기 위해 LNG보다 1.4배가 비싼 LPG를 혼합하는 데 투입된 이 비용이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029억원이 넘는다"면서 "이는 엄청난 혈세만 낭비하는 단기 대책으로 요금인상을 국민에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정부나 가스공사의 고시, 공고 등을 통해 가스공급 설비를 저열량에 맞추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교체에 따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고시나 공고 등을 해도 교체기간을 감안해 2년 가량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연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가스가격에 LPG를 추가부담하는 상황에서 LPG가격이 오를 경우 가스가격도 오르게 된다"면서 "정부가 서둘러 저열량에 맞는 설비를 교체할 경우 반도체 유리 등 열량에 민감한 산업현장에서는 제품불량이나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명규 의원은 또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제 3자 검증시스템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