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노동부 일자리사업 집행 실적 부진"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정부의 일자리 대책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사업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노동부 소관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노동부 소관 48개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실적은 58.5%였으며 이중 17개 사업의 집행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부가 고용촉진 대책으로 내놓은 11개 사업 중 5개 사업의 집행률이 5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경우, 올해 초 노사민정 협약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체 예산의 18.2%밖에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8.4%, 전직지원장려금 45.1%, 취업장려수당 0.6%로 집행률이 미미했으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집행실적이 0%였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 등으로 신규고용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노동부의 고용촉진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부가 실업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6개 대부사업 중 3개 사업의 집행률도 실적이 5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사업은 43.2%, 신규신규실업자 등 생계비 대부 22.7%,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1.3% 등이었다.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올해 새롭게 마련된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사업과 교육훈련 대책으로 내놓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집행실적도 각각 11%, 44.7%로 부진했다.

김 의원은 신규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존재 자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실적 역시 저조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집행실적 17.2%를 비롯,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36.1%,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향상 프로그램 33.8%,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45.3%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경까지 편성해서 추진해서 편성한 사업의 집행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노동부의 정책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업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