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보험가입율 30% 불과...보험사각지대

국내 716개 재래시장 중 209개만 화재보험 가입
국보급 문화재 등도 보험사각지대...정책지원 절실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국내 재래시장의 10곳중 7곳이 화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보급 문화재 상당수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지난 2월 기준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716개 재재시장 중 209개소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29.2%로, 10곳 중 3곳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다.

또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내 국보 및 보물 151건 중 99건이 화재보험에 미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 및 보물 130건 중 31건(24%)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처럼 재래시장 및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이유는 높은 손해율과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보험사가 가입받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보험사들이 인수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재래시장, 문화재 등은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그러나 높은 손해율과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보험사가 인수가 어려운 보험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힘들어 하는 물건은 위험율 산출이 어렵고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또는 보험사의 역선택 가능성이 큰 목적물이며, 재래시장, 문화재, 산업폐기물공장, 방직공장, 가구공장, 목조공장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정책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취약 보험물건의 경우 정부의 보험료 맟 재보험 지원,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손보사의 인수참여가 가능하고 시장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험사각지대 해소는 손보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 손해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는 재래시장의 경우 올 4월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영세상인 지원 차원에서 보험료 지원 등을 수반한 정책성 보험화를 검토하고 있으며,손보협회와 업계가 케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