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日 부채 줄여라" 경고

내년 GDP대비 부채비율 200% 육박, 재정상태 개선과 디플레이션 탈피 위해 총력 기울여야

[아시아경제 양재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에게 부채 축소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쓴 소리를 했다.

OECD는 30일(현지시간) 내년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이 GDP대비 20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정부가 악화되는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OECD는 일본 경제 서베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부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부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새로 들어선 하토야마 내각은 지난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부채 감축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54년 만에 정권을 내준 자민당은 지난 6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 부채 감축 방안을 발표했었다.

OECD는 지난 해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이 현 5% 수준에서 소비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 하토야마 총리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OECD는 일본 경제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선임이코노미스트인 랜달 존스(Randall Jones)는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일본 재정상태 악화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며 ”부양책 유지가 단기적인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부채 축소에는 악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곤경에 처한 금융기관에 긴급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향후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만큼 경기부양을 섣불리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일본의 근원소비자물가지수(core CPI)는 지난 달 2.4% 하락, 4개월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OECD는 “일본에서 디플레이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0.6% 내린 뒤 내년에도 1.3%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은행(BOJ)이 제로 정책금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을 막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금리인상이 디플레이션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며 "아직은 디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전개될 위험은 작지만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양 노력도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랜달 존스는 “개인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도 디플레이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며 “하토야마 총리의 내수 진작 정책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그는 BOJ의 기업금융 지원책에 대해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