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 카드사 수수료로 살찌워"

[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카드사가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사업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7년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작해 2008년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진료비 등 3개의 바우처 사업이 추가됐고,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이 추가돼 모두 8개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바우처 사업에 카드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회원확보와 수수료 때문이다. 사회 서비스나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카드사의 신규회원 확보로 연결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KB카드사의 경우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616만개, 산전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43만개를 합해 모두 659만개를 발급했다. 또 올해 도입된 아이사랑 보육바우처 카드(신한카드)는 이번 달 16일 기준으로 75만명의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카드를 발급한 부모들이 20~40대로 경제적 활동을 활발한 연령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와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발급하는 KB카드사의 경우 2007년 9억8000만원에서 2008년 41억원, 2009년 8월 기준으로 52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3년간 총 10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사회바우처 사업 지원금이 2007년 609억원에서 올해 3211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카드사의 연간 수수료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보육바우처 예산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만 108억원으로 추정된다.

원 의원은 "카드사로서는 회원확보와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